[2024 국감]5년간 보험소송 꾸준히 증가…작년 첫 5000건 돌파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22년 474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세는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3년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으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업계 대표주자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민병덕 의원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