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해외여행 규제 강화
학교·대학·하위 공무원도 포함
애국주의 훼손, 기밀 유출 우려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교사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부터 중국의 ‘개인 해외여행 관리’ 대상이 학교와 대학,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일반 직원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안후이성, 쓰촨성,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등 최소 6개 지방 교육청이 올해 교사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곳 교사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승인받아도 ‘20일 미만, 일회성 여행’으로 제한된다. 만약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단 출국하면 별도의 비판과 교육을 받거나 부패방지기관에 넘겨져 2~5년간 여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역에서 교사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더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조처는 교사가 서방 이념에 물들면 학생들의 ‘애국주의·충성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원저우시 오하이구 교육국이 발표한 ‘교사 여행 규칙’에는 “파룬궁이나 ‘적대적 외국 세력’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파룬궁은 중국 내 수련법의 일종으로, 공산당에게 탄압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기밀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중간 간부 이상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지방 하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퇴직 후에도 해외여행이 제한되곤 한다.
해외여행 규제 대상이 된 교사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쓰촨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공공부문 직원 모두 여권을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외여행을 가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FT에 말했다. 허난성의 한 교사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에 “영문학을 전공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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