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무순위 청약 개편",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 [2024 국감]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박상우 국토장관
"무주택자,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 고려해 무순위 청약 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마비 사태를 일으킨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 "무주택자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이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다시 신청받는 제도다. 최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변질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초 거주지와 주택 수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무순위 청약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누구든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올해 수도권 분양 경기가 살아나면서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거워졌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34~132㎡ 3가구 무순위 청약에 101만3456명이 몰렸고, 지난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면서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박 장관은 이날 "불법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법 사안은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좋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며 "(향후 집값도) 전국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8·8 공급대책'과 '8·20 수요 관리대책' 이후 주춤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에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