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통해 금전적 이득 노려
최근 사적제재로 인해 사망 사고 일어나기도
최근 한 유튜버의 '사적제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의 길을 막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유튜버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 2명은 차를 타고 귀가하려던 40대 부부의 차를 막아 세운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2일에는 광주에서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1.9㎞ 추격전을 벌인 끝에 추돌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제공=광주 광산소방서]
제보자인 부부는 유흥가에 위치한 노래방에 갔다가 귀가하는 중이었다. 당시 운전을 위해 차에 탑승한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수석에 탄 아내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묻는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한 뒤 출발했다. 차를 몰고 약 1㎞가량 이동한 무렵 택시가 이들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택시에선 앞서 음주 여부를 물었던 남성들이 내렸다. 이들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부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 브이를 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나 맞았네? 맞은 거는 여기 블랙박스에 바로 찍혔네"라며 부부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남성이 비켜주지 않자 통행을 방해하자 부부는 후진으로 차를 빼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한명이 후진하는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급기야 보닛 위에 매달리기까지 했다. 그사이 다른 한명은 "사람을 치려고 하고 도망가려 한다. 폭행도 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차를 몰고 약 1㎞ 가량 이동한 무렵 택시가 이들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택시에선 앞서 음주 여부를 물었던 남성들이 내렸다. 이들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원본보기 아이콘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신 행동을 생각해보라. 멀쩡한 차 가는데 차에 올라타면 되는지"라며 "의심 차량이라고 차 위에 올라타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훈계했다. 부부는 두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이들 남성의 행동에 대해 "보험사기 내지는 공갈을 시도한 것 같다"면서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한 것은 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손도 안 댔는데 본인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보하면 무고죄 가능하다"며,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음주 운전자 잡아서 몇 번 돈 뜯어내 본 솜씨다", "경찰 발언 속 시원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저런 짓 못 할 거다", "최근 유행하는 사적제재 콘텐츠의 부작용이다", "정의로운 척 상대방 약점 잡아서 돈 벌려고 그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와 SNS 중심으로 최근 '사적 제재' 콘텐츠 인기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보성 영상 공유가 흔해지면서 '사적 제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특정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 대신 벌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 콘텐츠는 '정의 구현'을 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조회 수를 통한 금전적 이득과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받으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보성 영상 공유가 흔해지면서 '사적 제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특정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 대신 벌을 내리는 방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실제로 지난 22일에는 광주에서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1.9㎞ 추격전을 벌인 끝에 추돌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튜브를 통해 나간 이 방송은 약 400명이 지켜봤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월에도 생중계 도중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와 실랑이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유튜브 생중계를 계속했고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7만명이 넘으며 영상은 800개에 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경찰도 아닌 유튜버가 이른바 '사적제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조회 수가 곧 돈이다 보니 '사적 제재'를 비롯해 일명 '정의 구현' 콘텐츠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지법 인근에서 50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시 피습 장면과 피해자의 비명 등이 여과 없이 유튜브에 노출됐다. 이에 일각에선 사적 제재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적제재는 위법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복수와 분노를 당연시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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