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의지 강해…가계부채 안정화 기대"[일문일답]

9월 금융안정 상황 기자설명회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가 26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거라 평가했다. 9월 가계부채 추세를 보고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는지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화될 거라 기대가 있단 것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당시엔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해보잔 의지가 강하다"며 "얼마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준비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점차 안정화될 거란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정부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점차 둔화할 거라 했다. 다만 언제 둔화할지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9월 가계부채 데이터 둔화는 추세로 봐야 하나. 한국부동산원에선 8월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분석은 어느 지표에 가깝나. 집값에 대한 10~11월 전망은.

▲(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다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월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단 것이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당시엔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해보자는 의지가 강하다. 얼마 전 최 부총리도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준비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는 있다. 다만 안정화됐다는 판단은 지금 상황에선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 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 결정이 났다.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 8월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한 바 있다. 2단계 DSR을 시행하며 추가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책과 함께 8월에 고점을 보였던 주택 가격이 9월 둔화하고 있다. 다만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추이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장 국장) 민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8월에 가계부채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번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서도 그림으로 이용한 건 한국부동산원 지표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는데, 아직 통계작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지켜봐야겠다. 속보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적정성과 대표성은 봐야겠다.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여러 통계가 있다. 이 지표들은 모두 참고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겠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2개월간 정부가 미세조정을 했다. 당시 자영업자 대책을 수립할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했다.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도 고려해서 2개월 조정했다. 다만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 저희가 판단할 때 8월3일의 경우, 주가 급락으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특이 요인이 있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가세하는 부분이 가중되면서 많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9월 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서 큰 트렌드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집값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집값의 경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셨다.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어서인가.

▲(이 부총재보) 너무 시계열이 짧기 때문이다. 추석 효과도 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10월 초에도 연휴가 있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등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추이는 지켜봐야겠다. 소비자의 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이후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가격 추이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한 사례로 캐나다 말씀해주셨다. 얼마나 줄었던 건가.

▲(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위스 등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장 국장) 캐나다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 유념하고 있다. 캐나다도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

- LTV 60% 초과 대출 잔액이 많이 증가했다. 은행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궁금하다.

▲(장 국장) 과거에는 LTV로 규제했으나 지금은 DSR로 규제하고 있어 LTV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서울은 70%, 규제지역은 50%로 규제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또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었다. LTV는 주택 가격과 연동된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LTV 비율은 오른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났다.

- 담보대출 건전성 관련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올해 들어 10% 넘는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향후 어떤 구조조정 대책 필요한가.

▲(장 국장) 기본적으로 LTV가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은 건 담보를 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득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LTV가 높아지면 당연히 리스크도 커진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첫째,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점이고 둘째는 내수 부진에 기인하는 서비스 업종의 업황 부진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쟁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음에도 원리금 부담으로 연체된 곳엔 금융지원이 이뤄져야겠다. 둘째는 경쟁력이 약한 곳은 업종을 전환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겠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확대하고, 기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은퇴 인구가 늘면서 퇴직 후 자영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하겠다.

▲(임 팀장) LTV 규제 비율이 30~80%로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60%다. 그래서 60% 초과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있을 수 있고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택시장에서 매도가 안 되는, 특히 지방에서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 비은행기관의 LTV 대출일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 거시건전성 정책을 잘해달라는 당부로도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시건전성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 건가. 또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정부의 LTV 규제 완화로 채무부담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 정부에도 명확한 메시지 줘야 하지 않나.

▲(이 부총재보) 정부에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건 아니다.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대응을 적기 시행하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 시행을 해야 하는가는 외국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이미 금융당국에서 다 고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이하게 보는 건 아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맞다. 정책 공조를 통해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화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는 건 아니다.

▲(장 국장) 기본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인하한 국가가 많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비율이 높은 데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순 없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정부가 8월 공급대책과 함께 수요대책도 발표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부동산에 쏠리면 경제에서도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적기에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 정책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는 건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번 2단계 연기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연체율 등 금융안정 정책이 발현된 게 있나. 11월까지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그러나 9월 DSR 평가도 힘든 상황이다. 정책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적은 것 아닌가.

▲(이 부총재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정부도 좀 더 지켜보면서 2단계 규제 효과를 확인한 다음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한은과 당국이 박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 2단계 시행 이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지켜보고 대응해야겠다고 보고 있다.

▲(장 국장) 지난 7월 스트레스 DSR을 유예했을 때 효과라 함은 유예했을 때 부동산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처럼 더 큰 틀에서 정부 정책도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대책, 자영업자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대책이었다. 정책효과는 바로 눈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부동산 PF의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도 진행되고 있다. 비은행 쪽의 연체율 등이 리스크로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되는 모습에 효과가 조금은 있었다고 본다.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선 다음 금통위까지 2주가 남았으니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단 것이다.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어떤 정책 결정이든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계부채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