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73%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

무협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설문조사'
"물류비 부담 커져 수출경쟁력 약화우려"

수출기업 네 곳 중 세 곳꼴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수출기업 577곳을 대상으로 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응답 기업 72.5%는 재도입을 반대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룰이다.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기업도 72.7%였다.

기업들은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 간 형평성 문제(13.8%)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응답 기업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 오를 것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은 약 40%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5%다.

기업들은 안전운임제 대안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 등을 들었다.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해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기업(33.2%)도 많았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영업하는 대가로 지입료를 내는 제도다. 지입제 때문에 수출 기업이 부당하게 운송 비용을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원가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수출 중소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수출 기업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