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전단지 뗐다고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 사건 맡아

용인동부경찰서 검찰 송치 후 비난 여론
경기남부경찰청 보완수사 결정
김다은 변호사 “경찰의 기계적 사건 처리 민낯 보여준 사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비인가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을 접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진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해당 여중생의 사건을 맡아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륜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최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여중생 A양의 위임을 받아 선임서를 제출했다.

A양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양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평택지원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양의 부모는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경찰서장까지 답글을 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용인동부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았다.

A양 사건을 맡게 된 김다은 대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A양의 사건을 접한 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수소문 끝에 A양과 연락이 닿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 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설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A양은 전단지를 부착한 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방, 협박성 글을 접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건 처리 기관의 진심 어린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