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9일 기자간담회 열어
"서울 정비사업 8~9년으로 줄이는게 목표"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기 위한 법안 발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라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인 2만 가구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라며 "올해와 내년까지 충분히 공급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물량은 3만7000가구, 내년 입주 물량은 4만9000가구다. 이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은 각각 70% 정도를 차지한다.
박 장관은 "지난 8·8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여서 향후 5년간 13만 가구의 물량이 조기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 2일 국회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지원을 하겠다"며 "법안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갈등을 중재해주겠다는 내용과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은 14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8~9년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특례법에는 올해 발표한 1·10대책과 8·8대책을 합쳐 놓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 시장의 인기가 떨어졌고, 빌라 전세에 안 들어가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간 부동산업체인 부동산R114가 집계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주 아파트는 올해 1만4100가구, 내년 2만4900가구다. 국토부 집계 수치(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와 각각 1만 가구 안팎으로 차이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후분양 아파트까지 집계에 다 포함한 반면, 부동산R114는 후분양 물량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는 과거보다 모자란 수준이 아니지만, 2026년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며 "2026년 입주 예측 물량이 나와봐야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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