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국회에서 165건 입법 예고…"금투세 당내 토론회 열겠다"

진성준 "집권플랜 만드는 기구 설치될 것"
경제 102건…"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해야"
나라바로세우기 27건…"역사 왜곡 맞서야"
미래 24건…"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대응"
인구 12건…"출생기본소득 등 대책 모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165건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여러 의견이 제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 169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위원회 안에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상했는데, (당 지도부가) 집권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며 "어쩌면 최고위원회나 당 대표 직할로 설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획득하기 위해 공약 등 정책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내에서 '정책 디베이트'도 상시로 열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겠다"며 "1탄으로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준비해서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기자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맡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등 경제와 관련된 입법 과제로 102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수 문제"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 소리 나게 삭감해서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나라 바로 세우기'를 위한 입법도 27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미래를 이야기하자"며 미래와 관련한 24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법안 12건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 운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책기획위원회 혹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조응 체계로 확대 개편된 정책조정위원회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 체제에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안에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의원이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그는 이러한 운영을 통해 당론 채택 절차도 확립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화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면, 그 제안을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정책위원회에 건의되면 다시 심의했다"며 "(이후)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전 의원 총의를 확인해서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