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감시 강화에 35억
AI 위험성 이용자 보호에 3억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24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용자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제고, 디지털 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이통사·유통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혁신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2억9800만원을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21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60억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63억원)에 예산 124억41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16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억6400만원을 투자한다.
경제 위축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6억9400만원을 증액한 218억원을 편성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224억원을 투입한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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