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트럼프 재기소…'대선 전복'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혐의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했다. 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중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지난해 8월 동일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공소장을 수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4개 범주에서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바 있다.

새로운 공소장은 이전보다 9페이지가 줄었다.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도 다수 삭제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지지 않았다.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오는 11월 대선 전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