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처벌할 것"

특별집중단속 실시 예고
청소년 대상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이로 인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선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허위 영상물 등 을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 실제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