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기간 만 12세까지 확대해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괴담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한 1년이 지났다"면서 "그즈음과 이후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서 실현된 것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우리의 재정이 투입됐다"며 "이런 괴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반추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한 건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만 다 죽게 생겼으니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지난 1년 동안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뻔뻔하게 수산물은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아직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격차 해소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관련 여야 의원 입법 현황을 소개한 뒤 "이런 민생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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