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메타 겨냥…최대 18조 과징금 위기

광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에 최대 18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분류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최대 134억달러(약 18조567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통 우위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메타가 자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쟁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앞서 2021년 6월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해 메타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액수인 최대 13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집행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메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대신 별도의 광고 플랫폼을 만들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용자는 SNS를 거치지 않고도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소식통들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1월 이전인 9~10월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발표 시기는 지연될 수도 있다.

EU는 기술 경쟁에서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밀린 가운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빅테크 독과점에 칼날을 빼 들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놓고도 메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경쟁사 광고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비공개 사안으로, 아직 초안 형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