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보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함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함 회장이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