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OTT 부처 3개…통합미디어법 필요성 제기되는 이유"

25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모두 소관하고 있어"
'OTT 중도해지'엔 "제작사 피해입을 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OTT 요금 관련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다루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며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자 이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현실에 맞춰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도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관련 이야기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업체의 중도 구독 해지 고지 미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를 대상으로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OTT의 경우 하루에 시리즈물을 몰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만 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콘텐츠 제작사들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