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오늘 탄핵소추안 발의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 오후 중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는 '사퇴' 요구
방통위 업무와 방문진 이사 선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사전에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부위원장은 직무대행직인데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적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를 끝냈다"며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같게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인 체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대한 의결인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의원총회를 열고 2시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다음 달로 만료된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이 됐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오늘이라도 사퇴하라.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후보는 언론 탄압의 주범이고, 언론인을 해고했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이 후보는 더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공격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