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 출범...수수료 등 논의

공정위·기재부·중기부 등 참여

정부와 배달플랫폼 4사, 입점업체 자영업자들이 함께 수수료 문제 등 상생 모델 도출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도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며 필요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 제도적 대책 마련 ▲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