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예견했다…대통령에게도 보고"

"비상의료체계,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의사 파업과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지시했다기보다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차관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받지 못하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환자들이 겪는 의료 상황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상황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그 부분은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의료 체계가 적시에 적기 진료하는 것들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플 때 진료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예견이 됐고 그에 따라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 의료계 내에선 이게 3주나 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는데도 넉 달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입원, 수술, 진료 양을 보면 평소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환자들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피해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그대로 다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