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방산전시회…佛 법원 "이스라엘 참가금지는 차별"

'유로사토리' 제외된 이스라엘 기업들 소송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이유로 초청 취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이스라엘 기업들의 국제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참가를 금지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참가금지 조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 정부와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벌이고 있어 방산전시회 참가를 막아야 한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법원은 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이스라엘 기업들에 대해 유로사토리 참가를 금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파리법원은 이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기업들을 다시 유로사토리에 참가시키라고 명령했다. 해당 소송은 프랑스 정부의 참가금지 결정 이후 프랑스 주재 이스라엘 상공회의소가 제기했다.

유로사토리는 세계 3대 방산전시회로 2년마다 파리에서 개최된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다. 60개국 20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들도 이번 유로사토리에 초청돼 부스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가 돌연 초청을 취소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 일대를 포위하고 인근의 난민촌을 공격해 수십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학살되자 프랑스 정부가 참가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 작전이 중단돼야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후 프랑스 국방부는 곧바로 이스라엘 기업들의 초청을 취소하고 부스도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행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기업들의 명단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해당 조치 이후 밝힌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기업들을 환영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프랑스 대통령의 성명에 따라, 가자 주민 보호와 모든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 기업들은 다시 유로사토리 참가가 가능해졌지만, 해당 행사가 이달 21일에 종료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다시 대표단을 파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내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상고하겠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