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협 총파업해도 1차의료 공백 적을 듯… "휴진시 처벌 불안"

"개원의에겐 생업 달린 일… 문 닫기 쉽지 않아"
"의협에서 법률 지원 방안 등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총파업(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우려된 1차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휴진에 나서는 개원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개원가 일각에선 휴진 시 정부와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유권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의사가 휴진에 찬성한 가운데도 1차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업이 달린 개원가의 휴진율이 투표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이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과 '보건소'가 해당한다. 대다수 개원의는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한 개원의는 "역대 파업을 돌아봐도 개원의들은 휴진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도 적극적인 참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개원의 현실에 맞춘다면 OECD 평균대로 칼같이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방식의 투쟁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듯 하다"고 덧붙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봉직의도 "현실적으로 많은 개원가가 휴진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개원가 분위기를 보면 10% 정도 휴진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에도 개원가의 휴진율은 높지 않았다. 2차 파업의 첫날인 2020년 8월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 27일 8.9%, 28일 6.5%에 그쳤다. 의원 10곳 중 9곳 이상 문을 열어 1차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달 14일 휴가철과 맞물려 진행된 1차 파업도 휴진율이 32.6%에 그쳤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한 전문의는 "개원의들은 의대 증원 사안 자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고정비용 등 휴진을 하게 되면 생기는 손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몇몇 분들은 '제일 피해를 보는 전공의들이 앞장서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10~30% 수준의 휴진율은 환자 불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원가 휴진이 30% 가까이 이뤄지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조금 불편할 뿐이지 환자들에게 큰 불편이 있진 않을 것"이라며 "대학병원 진료와 달리 개원가를 찾는 환자들은 경증이 많고, 어떤 의원에 가더라도 비슷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개원의들 사이에선 휴진 시 향후 받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회원들 사이에서 휴진했을 때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개원의들에게는 생업이 달린 부분인데 휴진 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협 등의 설명이 아직 없다"며 "의협이 휴진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개원가에 대한 휴진 참여 독려 등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목표로 하는 개원가 휴진 참여율은 투표율과 같다"면서도, 개원가를 설득하거나 독려할 계획에 대한 질의엔 "회원들을 설득해 휴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뜻에 의한 집단휴진"이라고 답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