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담 커"…대책 마련 나선 당국[위기의 자영업자]③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청구서에 설상가상 3고(高) 위기가 뒤따르면서 대출 및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들은 고금리에 늘어난 금융비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당국도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향후 경영 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8.5%), '보통'(32.4%)을 앞질렀다.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가 먼저 다뤄야 하는 소상공인 분야(복수 응답)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0%가 압도적이었다. 기타 과제론 '에너지 비용 지원·결제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 완화'(47.8%),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 활성화'(24.4%) 등이 꼽혔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9.5%로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 폐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만1000여명 증가한 91만1000여명에 달해 100만명대를 목전에 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건수도 최근 월 신청자 수가 전년(3107명) 대비 51% 늘어난 4690명에 달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 도래한 3고 국면을 꼽는다. 코로나19 시기 폭증한 부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미뤄진 부채 등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3고 현상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될 민간의 소비도 옥죄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IBK기업은행 자료를 활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마무리돼 가던 2022년 1월만 해도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카드매출 증가율은 17.0%에 달했으나,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부터는 역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내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만기를 유예하고 이자·원금 상환을 유예했지만 그사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시기 지원한 자영업자 보증자산이 상당하지만 이를 내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정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간한 '2023 보증 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 보증 또는 대출 필요'를 꼽았다. 17.8%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부도 우려'를 꼽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음식·숙박업의 경우 부도를 우려하는 비율이 23.2%로 단연 높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추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고용지원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 서민금융 재원 안정화 ▲서민금융체계 개선 등을 추진·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3고 위기로 자영업자가 영업하지 못하거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한 지 벌써 4년째인 만큼 이들의 체력이 한계까지 다다른 상황"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상황을 보아 판단하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빠르게 포함시켜 자영업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자금공급의 경우 효과분석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되,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신용보강을 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구조개혁도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너무 높고, 현재까지 별다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예컨대 창업-영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폐업지원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퇴로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도 "폐업했거나 폐업할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 산업적 측면에서 관련 부처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