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2.5%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국내 중소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원 이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였으며,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가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