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범죄수익 보전은 늘었다

경찰서 사건처리 기간 전 기능에서 감소

경찰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범죄수익 보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기준 59.1일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했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가장 높았던 같은 기간 21.3%가 감소한 57.3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일선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50.1일에서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도 59.4일에서 51.3일로 13.6% 짧아졌다. 이외에도 지능 14.9%(106.6일→90.7일), 여청 13.5%(53.4일→46.2일), 교통 6.2%(37.3일→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 또한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됐다.

신속한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보전금액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늘어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하였으며, 보전금액 또한 593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 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