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증가로 올해부터 '75세 이상'만"
고령화에 연령 기준 높이거나 취소
올해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가정의 달'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1만~1만50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경로잔치를 관리비 부담 등 이유로 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단체 관계자는 입주민의 고령화를 경로잔치 취소 이유로 꼽았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니 아파트 관리비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받는 분한테는 식권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모이면 얘기가 다르니까"라며 "지난해 행사 참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렸음에도 부담이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영역의 경로 행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 주민이 늘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입주민 단체가 주관하는 고령층 식사 대접 행사의 참여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크게 높였다. 700여 세대 아파트에 65세 이상만 150여명에 달해 인원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 변경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인구 당 노인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으로 내년에는 20%에 도달해 유엔(UN)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노인 복지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의 대상 자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우대 문턱이 높아지면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간 영역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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