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 피해구제 기구 나온다…방통위 설립 검토

방통위, 통신·온라인·인공지능 분야 통합
통신분쟁조정원 설립안 연구용역 공모
분쟁 사건 증가…업무 조직화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온라인·인공지능(AI) 분야 통합 피해구제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피해 구제 기구들의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목적이다.

14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공고를 내고 통신·온라인·AI 피해구제기구인 '한국통신분쟁조정원(가칭·이하 조정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7일 1차 공고 입찰 마감일이었으나 단독 입찰되면서 재공고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향성이나 계획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통신·온라인 서비스 피해구제 업무 지원기구 설립방안 ▲피해구제기관 이용자 접근성 제고 ▲통신·온라인 피해구제 관련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피해구제기구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피해 전담 신고창구 마련방안 등을 연구 과제 내용으로 제시했다.

방통위가 조정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조직을 꾸려 통신·온라인·AI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온라인365센터(이하 온라인센터) 등 피해구제기구가 있지만, 사무 등 통신·온라인 피해 지원업무는 6명으로 이뤄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에서 도맡고 있다. 분조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다. 온라인피해센터는 온라인상 발생하는 피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및 이용자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검토안은 담당 인력과 조직도를 더욱 구체화해 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신·온라인·AI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피해구제기구 조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통신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6월 155건에서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259건을 기록했다. 온라인센터 상담 건수는 설립 이후 2022년 6~12월 640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1181건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등 온라인상에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피해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최근 강사 김미경, 개그우먼 송은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유명인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유튜브 광고로 내건 피싱 사기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 산업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도 AI를 볼 필요가 있다"고 AI 피해구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센터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원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기능, 상담·분쟁조정 기능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연구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원이 적극적인 분쟁 조정 기구가 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시행령이나 부처 내부 지침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관리 의무에 미치는 경우 입법을 통해 법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