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 전공의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공개 촉구"

"국민 호도 멈춰주시길 바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부 관계자를 고발한 전공의가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도 정부의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인용 판결을 하길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