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개혁회의 개최…"과당경쟁 개선"

보험사 과당경쟁·민생침해 개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7일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 운영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지난 3~4월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슈조사 결과 드러난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이 유발된다는 점이 꼽혔다. 또 판매채널에서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늘고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된 보험산업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개 실무반은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