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로 최소 125명 석방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100명 넘는 마약사범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 흡연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새 마약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최소 125명의 마약범죄자가 석방됐다.

독일 검경은 합법화 이전에도 대마초를 소량 소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마초 관련 범죄가 해마다 18만건 안팎 적발됐다.

법조계는 마약법을 개정할 경우 다시 검토해야 할 사건이 20만건을 넘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했었다.

일선 경찰과 주(州)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어났고 약물운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엉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ｇ, 사적인 장소에서 50ｇ까지 대마초 소지를 허용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피울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연방정부는 법의학계 제안에 따라 대마 주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약물운전 처벌기준을 현재 혈액 1mL당 1ng(나노그램)에서 3ng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