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이 56%, 보험료율 12%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인 '2안'이 42.6%의 선택을 받았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며 “지금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되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