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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핵심피의자 소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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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관리관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지난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공수처.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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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예단을 줄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이첩하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에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사실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등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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