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발언 문제…명예훼손 등 혐의
안 의원, 공천 배제로 6선 도전에는 실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의원은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고소했는데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수원지검은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의 기소 이후 또 다른 발언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으나, 이번 재판에는 병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추가 고소장에 안 의원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시에서 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잡아야겠다. 안민석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5선인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6선에 실패했다. 그는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국 당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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