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 노력해야"

외교부 앞 기자회견 열고 서한 발송

북한인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탈북민 보호 관련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 등을 요청해달라고 18일 외교부에 촉구했다. 또 다음달 7일 열리는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와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군포로가족회와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탈북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당부했고 조태열 장관 이하 외교부 당국자도 이를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 당국자가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2000만불 공여국'"이라며 "UNHCR에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NHCR은 아프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선 국가별 난민 상황에 대한 지침을 내고 있지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1990년대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침을 낸 적이 없다.

이들은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UNHCR과의 양자대화 및 UNHCR 집행이사회를 통해 UNHCR에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릴 UNHCR 비정부기구(NGO) 글로벌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론화되고, 북한인권단체들도 초대받을 수 있도록 UNHCR 서울사무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에서는 탈북민 포함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10월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씨의 친언니와 사촌인 김규리·김혁씨도 동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