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반도체 패권 전쟁 재점화…73조 승부수 띄운 美

전방위적 中 압박
첨단 반도체 제조 다시 美로…안보 강화
美·中 대결 한층 치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누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살포하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패권 회복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설비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약 54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으로 132억달러(약 17조원) 등 5년간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한다.

인텔만 12조…반도체 기업에 5년간 73조 쏜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110억달러(약 15조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 중 최대 액수다. 인텔은 애리조나에 최첨단 로직 팹 2곳을 짓는 등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 등에 향후 5년간 10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총 116억달러(약 16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공장 건설에 쓸 직접 보조금 66억달러(약 9조원)와 저리 대출 50억달러(약 7조원) 등이다. 당초 50억달러 규모 직접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망치를 30% 이상 훌쩍 초과한 금액이다.

TSMC는 이미 400억달러(약 55조원)를 들여 애리조나주에 공장 두 곳을 건설 중인데, 미국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약 90조원)로 확대하고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을 활용할 세 번째 공장도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만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의 파격 지원에 TSMC가 당초 애리조나에 공장 세 곳을 건설하기로 했던 계획을 확대해 공장을 최대 여섯 개를 설립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15일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64억달러(약 9조원)를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달러(약 24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 규모와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400억달러(약 56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삼성전자와 TSMC가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직접 보조금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삼성전자는 20억~30억, TSMC는 50억달러 규모를 지원받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對中 규제 강화…동맹국·구형 반도체까지 확대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인공지능(AI)에 필수인 첨단 반도체 제재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구형(레거시) 반도체까지 제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구형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다.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부문 등에 널리 쓰여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한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자 중국은 구형 반도체에 집중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 제재를 논의 중이다. 범용으로 쓰여 활용도가 높은 만큼 중국이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된다면 서방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도체법에 따른 이번 대규모 지원도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서 5% 이하로만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생산 능력을 제한하고, 반도체 제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반도체 틀어쥐고 국가 안보 강화…정치 셈법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교란 사태 재발을 막고,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과거 첨단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아시아 국가들로 무게 추가 옮겨간 만큼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발명했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용된다. 필수 첨단기술인만큼 중국 등에 뒤처질 경우 국가 안보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해 중국 등지에 신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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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과도 관련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한 경제적 성과를 강조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텔과 TSMC의 핵심 공장이 들어설 애리조나주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 주 중 한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 뒤 연설에서 "내 전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베스트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왜곡" 中 반발…미국 기업 퇴출도 지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 보조금 지급이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인텔 보조금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주요 인프라에 대한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춰 자국 시장 내에서 미국 지배력을 줄이고, 추가 제재에 대비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초 3대 국영 이동통신사에 외국산 중앙처리장치(CPU)의 단계적 교체를 명령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은 인텔 71%, AMD 23%로 미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과 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에서도 PC와 서버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프로세서와 운영체제(OS)만 사용하라며 미국 기업 퇴출을 지시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철통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대결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제재로 5G 칩 접근이 제한돼 고전하던 화웨이는 작년 8월 7㎚ 공정 프로세서를 장착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부활했다. 이후 미국은 화웨이 칩 제조 파운드리 SMIC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엔비디아의 중국 협력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