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예산 증액 선거용' 野 주장에 "일관된 입장" 반박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반박
R&D 예산 편성 일정도 설명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최근 밝혔다가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2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부터 지난달 26일 발표된 2025년 예산편성지침 발표까지 관련 행보를 일일이 나열하며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사실상 총선 일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 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러한 절차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R&D 예산편성 기조로 홍보하고 있는 'R&D 다운 R&D'의 특성으로는 ▲ 적시·신속 ▲ 신뢰·투명 ▲ 경쟁·협력 ▲ 혁신·도전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혁신"이라며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 투명하게 연구비와 성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세계 우수연구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틀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