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철도사업에 리츠 활성화 방안 모색
민간 철도사업, 주로 SPC로 투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민간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츠(REITs)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5일 서울에서 철도산업계 부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이날 경기도, 국가철도공단(KR),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 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모여 리츠를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리츠 업계와 민자역사 운영사로부터 민간 철도사업에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듣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철도 지하화·GTX 등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민간 철도사업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리츠 업계로부터 듣고, 민자역사 운영사로부터는 어떤 점이 역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지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간 철도사업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해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가 민간 철도사업을 참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리츠가 활용되지 않고 민자사업에서는 특수목적회사만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자사업에서 리츠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며 "리츠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리츠의 수익성은 어떻게 추구할지 등을 들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추진 중인 철도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국내·해외 철도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와는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KTX 개통 20주년, GTX 시대 개막 등 K-철도 위상에 발맞춰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관광·문화 상품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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