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 개최
한덕수 "검경, 선거범죄 엄정대응 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며 "정부는 이런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인력을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하고 폭력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 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종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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