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당한 R&D 예산, 내년엔 다시 늘린다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4대 중점투자에 'R&D 개혁' 포함하기로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선도기술에 투자
"정부가 강조한 정책은 예산 확대 여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5월 25일 3차 발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내년도 정부 예산지침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자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구조조정을 당했던 R&D 예산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대 투자중점 중 하나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꼽고 세부과제에 R&D 개혁을 포함했다. 지난해 ‘2024년 예산안 편성·작성지침’을 발표할 때는 R&D가 중점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예산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나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쓸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돈을 나눠줄 때는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감한 R&D에 열중하도록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재확보와 연구환경 개선 전략도 내놨다. 우수한 연구자는 해외 선도연구에 참여시키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국 우주 항공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강화한다. 또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대형 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

8년 만에 구조조정 당한 R&D 예산, 얼마나 복구될까

에너지 분야 R&D 확대도 시사했다.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로 원전·수소 생태계 고도화와 필수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산화 R&D에 예산 지원을 집중한다.

기금 역시 예산지침에 발맞춰 R&D 투자에 활용한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민간 주도의 R&D 투자와 사업화 환경 조성 지원을 뒷받침한다.

R&D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한다고 밝혔다. R&D 예산 감소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었다.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4조6000억원(14.7%) 삭감으로 조정했지만, 연구개발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는 과학계의 비판이 거셌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R&D 투자 관련 내용은 구체적 단계가 아니라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R&D 예산을 질적인 변화와 함께 보고 있고, (정부가) 강조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지출 구조조정은 이어진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기초·응용·개발 연구분야는 부처 간 임무를 재점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흩어진 소규모 사업의 통폐합도 추진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