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분양 10년 만에 재허용, 입주제한 폐지

21일 대통령 주재 22차 민생토론회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 1000만명 코앞
노인 주거수요 급증 전망에 공급규제 완화
중산층 노인에게는 '실버스테이' 공급기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노인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법으로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입주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없앴다. 또 중산층 노인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기회도 주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인 1000만 시대’…실버타운 늘리려면 규제 풀어야

우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된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만 가능하다. 입주 자격도 풀었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폐지됐다. 위탁운영 규제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없어도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동시에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하도록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이 모두 가능했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횡행하면서 법으로 금지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분양형 실버타운은 취득세와 녹지제공 등 사업자 혜택이 많다”면서 “주위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매매 60세 제한’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져 국회에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 배경에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노인인구는 약 981만명으로 올해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이면 40%가 노인이 된다. 노인들의 주거·식사·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려면 분양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분양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북 고창에 방문했을 때 분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고 분양형이 되어야만 자금이 돌기 때문에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수도권이 포함 안 되지만 강화라든지 옹진군 등이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인구소멸지역에서 이뤄지므로 땅값이 폭등할 우려는 적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부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분양형 실버타운을 둘러싼 불법행위나 부실 운영 예방을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산층 노인도 주거복지↑…경로당 식사, 단계적 확대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도 개편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정작 생활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한다. 실버스테이에서는 고령자에게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작감지기를 설치하고 단차를 없앤 주거약자용 주택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 방식을 바꾼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식사·여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방법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첨제도 병행해 중산층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3000가구로 늘어난다. 애초 지방에만 10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심 지역에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노인 식사 복지 계획도 공개했다.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약 2만8000개 경로당이 평균 주 3.6일 음식을 제공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전체 6만8000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한 노동력은 관련 노인 일자리를 2만2000명 늘려 충당하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올해부터 시설·설비를 확충을 시작한다.

경로당이 아닌 아파트·일반주거지에도 식사 복지 체계를 만든다. 일부 아파트가 공용공간을 활용해 민간 조식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처럼 공용공간을 활용해 노인식사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금은 12개소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