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KDI "노동시장 구조 근본 개혁 필요"

한국 중장년층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55~59세 한국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6.8%(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은 더욱 높았다.

연령별로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이러한 차이는 남녀 모두 현재 제도적 최소정년인 60세 이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한국에서 중년 이후로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기가 미국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한국에서 중년 이후 고용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중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중장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며, 더구나 저임금 · 저숙련 일자리 외의 고임금 · 고숙련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2%,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평균(이스라엘·멕시코는 제외)인 47.2%, 50.3%를 크게 하회한다.

한 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선 의미있는 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 위원은 주장했다.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선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액의 경우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상하한을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