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⑶검찰 통보 상반기 12건→ 하반기 19건
라덕연 사태 후 금감원 인력 충원
불공정거래 적발에 여전히 한계
美 SEC 집행국 1434명으로 증원 요청
日 증감위 조사인력 160명
금감원 전담 조사인력 69명에 불과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별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나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는 사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라덕연 일당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해석이 되고, 이에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격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금감원 조사국의 2023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월별 현황 자료를 보면 자체 상반기(1~6월) 24건, 하반기(7~12월) 4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가 추이가 더욱 뚜렷하다. 검찰 고발된 사건은 1월 6건, 2월 2건, 3월 0건, 4월 0건, 5월 4건, 6월 0건, 7월 0건, 8월 0건, 9월 2건, 10월 3건, 11월 0건, 12월 1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12건이었으나, 하반기에는 19건으로 6건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1월 1건, 2월 5건, 3월 1건, 4월 1건, 5월 2건, 6월 2건, 7월 3건, 8월 7건, 9월 2건, 10월 6건, 11월 3건, 12월 7건으로 집계됐다. 역시 상반기 12건에서 하반기 2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가 증가한 배경은 '적발'이 늘어난 효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4월)과 5개 종목 하한가 사건(6월)이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그 결과 조사전담 인력이 45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각종 불공정거래가 진화하면서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과 권한 모두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해외 선진 시장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가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별개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SEC 집행국)이 존재한다. SEC 집행국 소속 정규직 인원은 2023년(회계연도 기준) 1325명에 달했다. 2024년에는 '집행국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1434명으로 증원을 요청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직원은 총 389명.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투입된 인력만 160명이나 된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 인력(69명)에 공매도특별조사단 전담 인력이 포함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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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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