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허위 실거래 신고 등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등 조치
경기도 안성시는 18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다. 시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탈세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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