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한다…의대 정원 확대 미루면 정부 직무유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총선 이후가 기대된다"며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적 지형이 바뀐다면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유예'에 대해서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 교육, 노동 쪽의 대응에 더해 의료 정상화 개혁과 기후 변화 등의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할 것 같고 특히 인구의 감소 추세를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는 쪽에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4월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의 개혁 정책이 번번이 좌절됐지만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변화한다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마치 미국이 대공황 시기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하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이후 여야 간 정치 지형이 뒤바뀐다면 정부가 추진할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교육·연금·의료 개혁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든지, 사람 키우는 것과 연관한 교육개혁·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면서 "의료도 지금 말씀드린 증원 문제는 그건 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또 입법을 해야 하는 것도 많아 그런 것들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청년 지원 및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택 분야에서도, 청년들이 자기 수입을 가지고 30년~40년 동안에 모기지(대출)로 자기 능력에 맞는 주택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또 하나는 소위 총요소생산성(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인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쓸데없는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입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해 온 데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얘기를 시작해 환자, 의료, 병원직원, 간호사, 전문가 등을 130번 만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따로 28번을 만났다. 하지만 의협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협의하자? 지금 늘리지 않으면 1년이 또 늦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건가"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건(뒤로 미루는 것)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에 2000명의 의사 정원을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대 1개당 평균 정원이 77명인데 미국은 146명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이다. 이건 아직도 (더 늘릴) 공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교수 1명당 학생 정원도 우리가 법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 8명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대 평균은 1.6명이다.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경제부총리를 해서 우리 직원 중에 일부가 그런 사건에 고발도 되고 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했지만 제가 주재관 같은 걸로 임용을 했다"며 "그 대신에 제가 약속한 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외국에 대사로 나가 안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