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기업에 있다…"인구 반영한 ESG지표 필요"[K인구전략]

직장 만족도↑ 결혼·출산 의향↑
현행 인증제, 인센티브 부족
기업 ESG공시 지표 확장 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포함해야"

"기업은 인력의 절반을 은퇴자로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인구위기 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동근 한미연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손실을 전망하며 향후 모든 피해는 기업이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사내에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평가화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연이 지난해 20·30대 청년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묻는 말에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25.1%)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설문을 통해 직장에서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면 근로자의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위원은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가족 친화 지원 프로그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매년 증가했다고는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택 지원 등 저출산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간접 지원 형태라 출산 양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016년 이후에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보험기금 내 일자리, 직장 등 기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의 3.2%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제'와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인증제' 등 현행 기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것 외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인구위기 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미나에서 임동근 한미연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준이 기자]

실현 방안으로는 ESG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내에 통일된 ESG 공시 기준은 없으며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기업별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ESG 지표를 활용해 정부의 현행 인증제도의 평가 지표 수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ESG 지표 활용 방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볼지, 국가의 입장에서 볼지 ESG보고서의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국내 연기금 기관투자가들이 ESG 지표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구조를 반영한 좋은 평가 모델을 만들고 지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도 "정량적인 평가보다 실제로 확인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중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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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인구전략, 양성평등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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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