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생명권 침해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될 수 없어"(종합)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히 대응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尹 "정부 조치, 의사 억압 아냐…모든 부처 힘모아 대응"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늘봄학교, 부족한 점 보완해 국가돌봄체계 확립"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등 위험시설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운전 단속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새 교권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이행실태도 교육부가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한미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연합기동 훈련,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2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단통법 개정안 상정…소비자 후생 늘 것"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룬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