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층 대상 30만까지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별 소득 기준 충족해야 지원 가능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4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은평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은평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많은 은평구민이 지원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