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 개선 없인 통화정책 부담 과도해져”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고용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모두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둔화와 노동시간 축소, 고용의 미스매치 심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 놓였다. 그간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내년 노동 공급은 10만명대로 둔화할 전망이다.

1인당 노동시간도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6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이 급감했고,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현상, 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 위원은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가 실업률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높아 실업률 하락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고용의 미스매치도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중개업 등 저기술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줄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서 위원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노동시장 경색(tightness)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시장의 경색(tightness) 완화는 물가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의 향후 과제가 고령인구 활용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고용 수요 양극화 대응에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직무와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고령 벤처를 지원하는 식으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출산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수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분야, 저기술 분야에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