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지사업비 대폭 삭감 광주 북구, 해외 연수는 계획대로

아동·장애인 등 사업비 지난해 대비 대폭 삭감 '긴축 기조'

공무원 국외 여비는 그대로 살려…60명 선진지 견학 지원

구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검토해야"

광주광역시 북구가 세수 공백에 따라 각종 주민 복지 사업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도 공무원 해외 연수를 추진 중이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60명은 올해 안으로 개인별 일정에 따라 해외 선진지 견학을 떠날 계획이다.

오는 2월 29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미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줄줄이 해외 일정이 잡혀 있다. 1인당 지원 경비는 최대 200만원이며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문제는 재정 악화 여파로 부서별로 행사성 사업을 20% 감축하자는 '긴축 기조'를 내세웠으면서 국외 여비는 그대로 살려뒀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비는 삭감 대상으로 올려놓고 소모성 경비로 분류될 수 있는 '국외 업무 여비'를 깎지 않은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무직 배낭여행 예산까지 합하면 관련 국외 여비는 4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구청 예산 부서는 국세 펑크가 예상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18% 감소한 약 35억원이 더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출 규모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건드리기 쉬운 행사운영비를 지난해 대비 37% 줄인 18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펼쳤던 '찾아가는 마을 놀터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자랑하는 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홍보하던 정책이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무상 수리 서비스 소모품 구입 16%,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와 장애인 어르신 효사랑 한마음 위안잔치 40% 등 각종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갔다.

노인복지과는 수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장기바둑대회와 빛고을어르신한마당축제를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이모(36)씨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놓고 정작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기는커녕 해외로 떠나 혈세를 펑펑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에 대해 주민 눈높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무원의 국제 감각 함양과 자기 계발 기회 제공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수공무원은 지난 8일 심의위원회(외부 2명·내부 4명)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재직 기간, 공무원 포상, 공무국외 출장 경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