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조직 정규화…수사 역량 강화”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의 외형적 틀이 완성됐다.

특허청은 27일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규화됐다고 밝혔다.

기술경찰 조직도. 특허청 제공

기술경찰의 정규화는 행정안전부의 신설조직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기구(실·국·과 등)를 대상으로 통상 3년 단위로 평가해 정규화·폐지·평가 기간 연장 등 여부를 판가름한다. 평가에서 기술경찰은 그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받았다.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과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점도 기술경찰의 정규화에 긍정적 요인이 됐다.

국가 경제·기술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및 방첩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술경찰의 정규화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기술경찰은 2019년 3월 산업재산조사과 안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수사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등 기술·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당시 기술경찰은 6명의 인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3월 15명·7월 22명, 2024년 2월 24명 등으로 인력을 늘렸다. 구성은 특허·디자인 심사·심판 경력자, 박사·변호사·변리사 등 분야별 경력·전문가로 채웠다.

2019년~2023년 기술경찰의 지식재산권 분야 범죄의 형사입건 현황 자료. 특허청 제공

신설기구로 활동하는 기간에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지식재산권 분야 범죄 형사 입건자 수가 지난해 522명으로 2.6배 늘어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술경찰은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에 이은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조직의 정규화를 계기로,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한층 더 좁혀갈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연구개발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특허청은 정규 조직화를 발판으로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증원과 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수사역량을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