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파업, 정부는 '진압쇼' 중단해야
의대 증원 정치쇼 벌였다간 국정농단
증원 400~500명선이 적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직·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나쁜 행태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며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타협하며 성과를 낸 것처럼 '정치쇼'를 할 거란 의혹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과격한 숫자를 제시해서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그걸 과격하게 진압해서 마치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한다면 그야말로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증원하면 당장 그 인원을 대학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로 400~500명씩 늘려 10년간 증원하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계에선 400~500명 순차적 증원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며 "2000명을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론을 수렴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역할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면허라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됐다"며 "다른 사람은 기술이 있어도 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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